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96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2023.07.17 민사
749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2023.07.14 민사
749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3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광주지방법원_2022노485 2023.07.13 형사
7492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1 용종절제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_2021가단537147 2023.07.13 민사
7490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53 2023.07.12 형사
7489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52 2023.07.11 형사
7488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2023.07.11 민사
7487 처분권한의 부존재를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1964 2023.07.11 행정
7486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 대구지방법원_2022노4578 2023.07.11 형사
7485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39053 2023.07.10 민사
7484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12781 2023.07.09 민사
7483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85213 2023.07.09 민사
7482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단1287 2023.07.09 형사
7481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 춘천지방법원_2021가합30238 2023.07.07 민사
7480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2023.07.07 행정
7479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2023.07.07 민사
7478 이웃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시비가 붙어 폭행 대구지방법원_2022노2512 2023.07.06 형사
7477 피고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구지법 2022구합22202 2023.07.06 행정
7476 위임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성공보수액을 부 대구지방법원_2022나324969 2023.07.06 민사
74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마산지원 2022고합95 2023.07.05 형사
7474 위증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3163 2023.07.05 형사
7473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5 형사
7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창원지법 2022고합342 2023.07.04 형사
7471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1321 2023.07.04 형사
7470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4 형시
7469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2023.07.01 민사
7468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2023.07.01 민사
7467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2023.07.0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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