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982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412 2025.09.19 행정
898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048 2025.09.19 행정
8980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24 2025.09.19 행정
8979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0 2025.09.19 행정
8978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197 2025.09.19 행정
8977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7198. 2025.09.18 민사
8976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서울남부지법 2022가합107693 2025.09.17 민사
897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 대전고등법원 2024나14310 2025.09.15 민사
8974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 대전고등법원 2024나15894 2025.09.15 민사
8973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2025.09.15 민사
8972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32 2025.09.15 사회
8971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대전고등법원 2025나417 2025.09.15 민사
8970 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 2025.09.15 민사
8969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 대전고등법원 2024나14198 2025.09.15 민사
8968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 대전고등법원 2024나14198 2025.09.15 민사
8967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18 2025.09.14 민사
8966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 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2025.09.14 민사
8965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98 2025.09.14 행정
8964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대전고등법원 2024나13034 2025.09.14 민사
896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2025.09.14 민사
8962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 2025.09.13 민사
8961 등산동호회 회원이 암벽 하강 중 추락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 2025.09.13 민사
8960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 2025.09.13 행정
8959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 2025.09.13 행정
8958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95 2025.09.13 행정
8957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5999 2025.09.12 민사
8956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2025.09.12 민사
8955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서울남부지법 2025노774 2025.09.10 형사
8954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서울남부지법 2025가소265563 2025.09.10 민사
8953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서울남부지법 2024가합101392 2025.09.1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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