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628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설치가 거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368 2025.05.02 행정
8627 장애인의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8139 2025.05.02 행정
8626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3802 2025.05.02 행정
8625 원고가 진단받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2021 2025.05.02 행정
8624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59 2025.04.30 민사
8623 방에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729 2025.04.30 민사
8622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918 2025.04.30 민사
8621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883 2025.04.30 형사
8620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909 2025.04.30 형사
8619 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261 2025.04.30 형사
8618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937 2025.04.30 형사
8617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서울고등법원 2024누40594 2025.04.29 행정
8616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 서울고등법원 2023누66445 2025.04.29 행정
8615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599 2025.04.29 민사
8614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 서울고등법원 2023노811 2025.04.29 형사
8613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원고등법원_2024누10146 2025.04.28 행정
8612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2116 2025.04.25 행정
8611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 2025.04.25 형사
8610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 2025.04.25 형사
8609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2025.04.25 형사
8608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서울고등법원 2024누48352 2025.04.24 행정
8607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2922 2025.04.24 민사
8606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914 2025.04.24 민사
8605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511 2025.04.23 행정
860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47 2025.04.23 행정
8603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230 2025.04.23 행정
8602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507 2025.04.23 행정
8601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515. 2025.04.23 행정
8600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암 검진 결과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540 2025.04.21 행정
8599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816 2025.04.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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