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6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적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96 사기 2025.08.04 형사
8860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 2025.08.01 형사
8859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2025.08.01 형사
8858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 2025.07.31 형사
8857 금융투자업자의 그릇된 설명으로 파생결합상 서울남부지법 2022가합110651 2025.07.31 민사
8856 확정된 유죄의 형사판결 이후 제기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5036 2025.07.30 민사
8855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45949 2025.07.30 민사
8854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피고(시장)가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1702 2025.07.29 형사
8853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 2025.07.29 형사
8852 대외무역법상 처벌대상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노3393 2025.07.29 형사
8851 피고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052 2025.07.29 형사
8850 경찰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최종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3 2025.07.29 형사
88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계속 중 대전고등법원,2024누12717 2025.07.28 행정
8848 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 대전고등법원,2024나17159 2025.07.28 행정
8847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과 관련 대전고등법원, 2025누332 2025.07.28 행정
8846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85 2025.07.24 행정
8845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003 2025.07.24 행정
8844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950 2025.07.24 행정
8843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7470 2025.07.24 행정
8842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44893 2025.07.23 민사
8841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3223 2025.07.23 민사
884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951 2025.07.23 민사
8839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9688 2025.07.23 민사
8838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24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 2025.07.23 민사
8837 행정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해당 명령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3129 2025.07.22 민사
8836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신청 목적에 따라 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47359 2025.07.22 민사
8835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1085 2025.07.22 민사
8834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406 2025.07.21 형사
8833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319 2025.07.21 형사
8832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피고인에게 700만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47 2025.07.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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