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06 채권양수인인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통지가 서울북부 2023나31080 2023.12.15 민사
7705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공동 서울북부 2023가단102059 2023.12.15 민사
7704 저작권이 등록된 서체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 서울북부 2022나43673 2023.12.14 민사
7703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인 서울북부 2022가소347415 2023.12.14 민사
7702 대형쇼핑몰 관리회사인 피고가 상가운영위원 서울북부 2021가소25367 2023.12.14 민사
7701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 서울북부 2020가단150309 2023.12.13 민사
7700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서울북부 2021가단147669 2023.12.13 민사
7699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재해 사망금을 서울북부 2022가단151443 2023.12.13 민사
7698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2023.12.12 민사
769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결정 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_ 2023.12.12 민사
7696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4303 2023.12.11 민사
7695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351 2023.12.11 형사
7694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4482 2023.12.10 행정
7693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22고정54 2023.12.10 형사
7692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2023.12.09 민사
7691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2023.12.09 민사
7690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전주지방법원_2019나10609 2023.12.08 민사
7689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2680 2023.12.08 민사
7688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6 형사
7687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노1719 2023.12.06 형사
7686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5 형사
7685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2023.12.05 행정
7684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2023.12.05 행정
7683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2023.12.02 민사
7682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2023.12.02 민사
7681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2023.12.02 민사
768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2023.12.01 민사
7679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2023.12.01 민사
7678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2023.12.01 민사
7677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11.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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