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012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384 2025.10.05 행정
9011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070 2025.10.05 행정
9010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921 2025.10.05 행정
900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 2025.10.04 형사
9008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 2025.10.04 형사
9007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371 2025.10.04 행정
9006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32 2025.10.03 형사
900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00 2025.10.03 형사
9004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광주지방법원 2025노981 2025.10.03 형사
9003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 2025.10.03 행정
9002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9 2025.09.29 형사
9001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2025.09.29 형사
9000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고단2295 2025.09.28 형사
8999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673 2025.09.28 형사
8998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6056 2025.09.28 민사
8997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2214 2025.09.27 형사
8996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서울북부 2024고합364 2025.09.26 형사
8995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 서울북부 2024고단3283 2025.09.26 형사
8994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 서울북부 2024나39661 2025.09.26 민사
8993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 서울북부 2024가합22263 2025.09.26 민사
8992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02298 2025.09.25 민사
8991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우나 탈의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22608 2025.09.25 민사
899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서울남부지법 2025가합101152 2025.09.25 행정
8989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2025.09.24 형사
8988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09.24 형사
8987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 부산지방법원 2024나54928 2025.09.23 민사
8986 여객기 사고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2025.09.23 형사
8985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2025.09.23 형사
898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_2024구합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2025.09.22 행정
8983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025.09.22 형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303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