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658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 창원지방법원 2024노2181 2025.05.13 형사
8657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13년간 도피한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28 2025.05.13 형사
8656 유튜버가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로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 2025.05.13 형사
8655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2025.05.13 형사
8654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448 2025.05.12 형사
8653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30 2025.05.12 형사
8652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2025.05.10 민사
8651 배달대행 용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도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1473 2025.05.09 형사
8650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서울남부지법 2024고단3773 2025.05.09 형사
8649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637 2025.05.09 형사
8648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을 모집한 자가 그 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합1089 2025.05.08 민사
8647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2616 2025.05.08 민사
8646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체결 후 한국전력공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007 2025.05.08 민사
8645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전주지방법원 2024나6987 2025.05.08 민사
8644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938 2025.05.08 행정
864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u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2025.05.07 민사
8642 채권자와 채무자 D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25.05.07 민사
8641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대구고등법원_2024나14115 2025.05.07 민사
8640 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2025.05.07 민사
8639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대구고등법원 2023나16466 2025.05.07 민사
8638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93 2025.05.06 행정
8637 원고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 승인받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641 2025.05.06 행정
8636 한의사가 폐업한 다른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840 2025.05.06 행정
8635 환경부장관이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작성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428 2025.05.06 행정
8634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588 2025.05.03 행정
8633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126 2025.05.03 행정
8632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거래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463 2025.05.03 행정
8631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532 2025.05.03 행정
8630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974 2025.05.03 행정
8629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688 2025.05.0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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