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9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019 2025.08.16 행정
889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485 2025.08.15 민사
8889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4149 2025.08.15 민사
8888 주거침입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2025.08.13 형사
8887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2025.08.13 형사
8886 사회보호법위반 재심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재노9 2025.08.13 형사
8885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60 2025.08.13 형사
8884 의료법인의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2063 2025.08.12 행정
8883 종중원 지위확인 및 보상금 분배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69 2025.08.12 민사
8882 국립대 교원의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158 2025.08.12 행정
8881 회사 회계부정 의혹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08 2025.08.11 형사
8880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75 2025.08.11 형사
8879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10 2025.08.11 형사
8878 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72 2025.08.10 형사
8877 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15 2025.08.10 형사
8876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417 2025.08.10 행정
8875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107 2025.08.10 형사
887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25_ 2025.08.08 형사
8873 음주단속을 피하려 무법 질주 후 교통사고를 창원지방법원 2024노3385 2025.08.08 형사
8872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75 2025.08.08 형사
8871 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2025.08.07 민사
887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 2025.08.07 민사
8869 주점 운영을 위한 주류를 공급하고 그 운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54 2025.08.07 민사
8868 임차인이 임차건물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9828, 2025.08.06 민사
8867 병원 운영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2025.08.06 민사
8866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298 2025.08.05 형사
8865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259 2025.08.05 형사
8864 주점 손님과 성관계한 것을 기화로 강간을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581 2025.08.04 형사
8863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05 아동복지법위반 2025.08.04 형사
8862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가 뇌손상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435 2025.08.0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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