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66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8979 2024.07.13 민사
806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2024.07.13 민사
8064 관리소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2024.07.13 민사
8063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 2024.07.10 민사
806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 2024.07.10 행정
8061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161 2024.07.10 형사
8060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801 2024.07.09 행정
8059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954 2024.07.09 행정
8058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441 2024.07.09 행정
805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850 2024.07.09 행정
8056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151 2024.07.07 행정
8055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보충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013 2024.07.07 행정
8054 주식회사 A의 주주인 B가 A의 최대주주이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4345 2024.07.07 행정
8053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86 2024.07.07 행정
8052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4365 2024.07.07 행정
8051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11686 2024.07.06 민사
8050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2024.07.06 민사
8049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118 2024.07.06 민사
8048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 2024.07.06 민사
8047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2024.07.06 민사
8046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457 2024.07.05 민사
804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연교부한 공인중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653 2024.07.05 행정
8044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2024.07.04 민사
8043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4.07.04 형사
8042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유람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2024.07.03 민사
8041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5939 2024.07.03 민사
8040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1488 2024.07.03 민사
8039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6325 2024.07.03 민사
8038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2024.07.03 민사
803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176 2024.07.0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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