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89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 대구지법 2014나8811 2014.11.11 민사
1288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천지법 2913가단2351 2014.11.10 민사
1287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2013나56 2014.08.08 민사
1286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2013나56 2014.08.08 민사
1285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2013나6849 2014.08.08 민사
1284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2013구합3612 2014.08.08 행정
1283 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는 방법이 업무방해 2013고정244 2014.08.08 형사
1282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 2013고정827 2014.08.08 형사
1281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 2013노1180 2014.08.08 형사
1280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 2013구단7318 2014.08.08 민사
1279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 2013드단10089 2014.08.08 가사
1278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2014가합392 2014.08.02 민사
1277 임플란트 식립치료 이후 아랫입술의 영구적 2013가합44273 2014.07.31 민사
1276 파출소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 2014고합150 2014.07.31 형사
1275 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2013고합422 2014.07.31 형사
1274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건물에 균 2013가합13453 2014.07.31 민사
1273 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 2013드단91378 2014.07.30 가사
1272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 2013드단82626 2014.07.30 가사
12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014초기17 2014.07.30 형사
1270 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2나5592 2014.07.30 민사
1269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 2014노69 2014.07.30 형사
1268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09고정2357 2014.07.30 형사
1267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 2013라299 2014.07.30 신청
1266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 2013나10680 2014.07.30 민사
1265 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 2013나2514 2014.07.30 민사
1264 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 2013노2652 2014.07.30 형사
1263 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 2014고단2872 2014.07.30 형사
1262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정상화촉구 2013고정434 2014.07.30 형사
1261 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 2013가합 11921 2014.07.30 민사
1260 2013구단2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 2013구단2896 2014.07.2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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