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38 유기치사등 (생후 10개월의 아이를 방치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496 2014.12.14 형사
1337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446 2014.12.13 형사
1336 공직선거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52 2014.12.13 형사
1335 임금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7073 2014.12.12 민사
1334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대구가정법원 2013드합1012 2013드합10054 2014.12.10 민사
1333 이혼및 위자료등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5558 2014.12.09 가사
1332 임대차보증금반환 대구지방법원 2013나16594 2014.12.08 민사
1331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불교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777 2014.12.08 행정
1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261 2014.12.07 형사
1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21 2014.12.06 형사
1328 특수강간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39 2014.12.06 형사
1327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지급 서울고등법원 2012누24513 2014.12.05 행정
1326 식품위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85 2014.12.05 형사
1325 물품반환대금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5832 2014.12.04 민사
1324 강간치상, 공용물건손상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1 2014.12.04 형사
13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73 2014.12.04 형사
1322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63 2014.12.03 형사
1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43 2014.12.02 형사
1320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72 2014.12.02 형사
1319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02 2014.12.02 형사
1318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39 2014.12.02 형사
131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51 2014.12.02 형사
1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337 2014.12.02 형사
1315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315 2014.12.01 형사
1314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419 2014.12.01 민사
1313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5 2014.12.01 민사
131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262 2014.11.30 형사
1311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653 2014.11.30 행정
1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전고법 2014노418. 2014.11.30 형사
13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4고단653 2014.11.2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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