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26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7421 2015.05.01 민사
1525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81 2015.05.01 형사
1524 애인 관계 정리 폭행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463 2015.05.01 형사
1523 경찰 폭행 공무원 징계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889 2015.05.01 행정
1522 아동매매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한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4노3505 2015.04.30 형사
152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을 대전지방법원 2014노3882 2015.04.30 형사
1520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관련 정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6054 2015.04.29 형사
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9 2015.04.29 형사
1518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10 2015.04.29 형사
1517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58 2015.04.29 형사
1516 공연음란(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391 2015.04.29 형사
1515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노1002 2015.04.28 형사
1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 2015.04.28 형사
1513 공갈, 공갈미수, 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21 2015.04.28 형사
1512 감봉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282 2015.04.28 행정
1511 배당이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0541 2015.04.27 민사
1510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401 2015.04.25 형사
1509 예비검속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803 2015.04.25 민사
1508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_2012가단49675 2015.04.24 민사
1507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 창원지방법원 2015노421 2015.04.24 형사
1506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기연구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522 2015.04.24 형사
1505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9348 2015.04.23 민사
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06 2015.04.23 형사
1503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8109 2015.04.23 민사
1502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721 2015.04.23 형사
1501 무사증 중국인 불법 출도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26 2015.04.23 형사
1500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내용을 증거 대전가정법원 2015.04.22 가사
1499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0 2015.04.22 형사
1498 공사중지가처분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12 2015.04.21 민사 신청
1497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가합5924 2015.04.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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