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9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47 2015.02.25 형사
1397 해고무효확인 등 대구고등법원 2013나6064 2015.02.20 민사
1396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215 2015.02.19 형사
1395 사기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963 2015.02.18 형사
13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014 2015.02.18 행정
139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668 2015.02.18 형사
1392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2 2015.02.17 형사
1391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3나8120 2015.02.12 민사
1390 가.업무방해 나. 일반교통방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17 2015.02.11 형사
1389 가.특수강도 나.특수절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83 2015.02.10 형사
1388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6 2015.02.09 형사
1387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153 2015.02.09 행정
1386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35 2015.02.08 민사
1385 경업금지 등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174 2015.02.06 민사
1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1 2015.02.04 형사
138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888 2015.02.04 행정
138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65 2015.02.03 형사
1381 정년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5916 2015.02.02 민사
1380 특별수선충당금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487 2015.02.01 민사
1379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 2015.01.31 민사
137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544 2015.01.30 형사
1377 공직선거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58 2015.01.29 형사
1376 뇌물공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21 2015.01.29 형사
1375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63 2015.01.28 형사
1374 횡령 울산지법 2013고단4019 2015.01.27 형사
1373 강등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121 2015.01.23 행정
1372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41 2015.01.20 형사
1371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9 2015.01.18 행정
1370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445 2015.01.18 형사
13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354 2015.01.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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