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45 2015.03.28 형사
142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43 2015.03.28 형사
1426 병역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39 2015.03.27 형사
14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19 2015.03.26 형사
1424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1 2015.03.26 형사
1423 아동복지법위반 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25 2015.03.26 형사
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65 2015.03.26 형사
1421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3 2015.03.25 형사
1420 살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56 2015.03.25 형사
1419 영업정지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936 2015.03.24 행정
1418 수뢰후부정처사 등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48 2015.03.22 형사
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102 2015.03.22 형사
1416 부가가치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922 2015.03.22 민사
1415 손해배상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4194 2015.03.21 가사
1414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14 2015.03.20 형사
1413 가.업무상과실가스방출 나.유해화학물질관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180 2015.03.19 형사
141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2015.03.19 형사
1411 정치자금법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88 2015.03.18 형사
1410 전자금융거래법 창원지방법원 2014노832 2015.03.17 형사
1409 존속상해 등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419, 599(병합) 2015.03.13 형사
1408 배임수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67 2015.03.11 형사
1407 특가법(알선수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27 2015.03.11 형사
1406 공무집행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844 2015.03.10 형사
1405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4허3897 2015.03.08 특허법원
140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723 2015.03.06 민사
1403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32 2015.03.05 형사
1402 정신보건법위반 창원지방법원_밀양지원_2013고단318 2015.03.05 형사
1401 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의구성등), 부산고등법원 2014노497 2015.02.28 형사
1400 공탁금출급확인 부산고등법원 2014나51091 2015.02.28 민사
1399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52 2015.02.2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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