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41 2015.07.09 형사
17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 2015.07.09 형사
1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 2015.07.08 형사
1722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45 2015.07.08 형사
1721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253 2015.07.08 형사
1720 소송사기 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459 2015.07.07 형사
1719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8 2015.07.07 형사
17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4 2015.07.07 형사
1717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94 2015.07.06 형사
1716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60 2015.07.05 특허
1715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91 2015.07.04 특허
1714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한 행위를 무죄로 판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1 2015.07.04 형사
1713 PC방 추행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_2015노25 2015.07.04 형사
1712 사기미수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2049 2015.07.04 형사
1711 상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88 2015.07.04 형사
171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826 2015.07.03 형사
1709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미수, 횡령 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2 2015.07.03 형사
1708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4 2015.07.03 형사
1707 공연음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58 2015.07.03 형사
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9 2015.07.02 형사
1705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뇌성마비 장애 대전고등법원 2011나1109 2015.07.01 민사
1704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 대전고등법원 2015노74 2015.07.01 형사
1703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대전고등법원 2015노149 2015.07.01 형사
1702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2 2015.07.01 형사
1701 구상금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나305420 2015.06.30 민사
1700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대구지방법원 2014나12865 2015.06.30 민사
1699 펜션의 통행에 방해를 일으켜 업무방해죄를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98 2015.06.30 형사
1698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의 및 처벌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7 2015.06.28 형사
1697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호 모욕적인 글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7597 2015.06.28 민사
1696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 인천지방법원 2015노5 2015.06.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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