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16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780 2015.06.02 민사
1615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770 2015.06.02 민사
1614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223 2015.06.02 민사
1613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속이고 수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24 2015.06.02 형사
1612 피고의 보호조치결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2015.06.02 행정
1611 원고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303 2015.06.01 행정
1610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도 성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26 2015.06.01 형사
1609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2 2015.06.01 형사
1608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수선공사계약 체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915 2015.06.01 형사
1607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211 2015.05.31 행정
1606 아이돌보미와 엄마 사이의 다툼으로 퇴거불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82 2015.05.31 형사
1605 재일교포들이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2007 2015.05.31 민사
1604 원고가 방송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85 2015.05.30 행정
1603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후 부산고등법원 2014누23475 2015.05.30 행정
1602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부산고등법원 2014나53066 2015.05.30 민사
1601 해임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589 2015.05.29 행정
1600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81 2015.05.29 형사
1599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05 2015.05.29 행정
1598 배당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155 2015.05.29 민사
15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45 2015.05.28 형사
1596 인터넷 신문사의 적법한 취재와 광고유치 창원지방법원 2014노1745 2015.05.28 형사
1595 존속살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07 2015.05.27 형사
1594 약정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111 2015.05.27 민사
159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823 2015.05.27 행정
1592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적용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5 2015.05.27 형사
15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9 2015.05.27 형사
1590 이혼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2015.05.26 가사
1589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30 2015.05.24 형사
1588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으로 매도를 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620 2015.05.24 민사
1587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친 사실을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7 2015.05.2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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