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76 상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52 2015.06.22 형사
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34 2015.06.22 형사
167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66 2015.06.21 행정
1673 강간 범행 후 복역 중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 제주지방법원_2015노98 2015.06.19 형사
1672 풍력발전기 인근 토지주의 발전소에 대한 손 제주지방법원_2013가합3602 2015.06.19 민사
1671 신협 임직원 251억 부정대출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305 2015.06.19 형사
1670 강제추행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9 2015.06.19 형사
16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 2015.06.18 형사
1668 한국마사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2 2015.06.18 형사
1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6 2015.06.18 형사
1666 중국인 카드 위조단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25 2015.06.18 형사
1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5 2015.06.18 형사
1664 손해배상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53 2015.06.17 민사
1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943 2015.06.17 행정
1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021 2015.06.17 행정
1661 부당이득반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12438 2015.06.17 민사
1660 전세금 대출사기단에 대해 실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798 2015.06.16 형사
1659 공무원 법인카드 결제 조작으로 억대 횡령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69 2015.06.16 형사
1658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170 2015.06.16 민사
1657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8257 2015.06.16 민사
1656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855 2015.06.15 민사
1655 회사 내부 전자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 모욕 제주지방법원 2014노513 2015.06.13 형사
1654 퇴직연금지급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2715 2015.06.13 민사
1653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7710 2015.06.13 민사
16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175 2015.06.12 민사
16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96 2015.06.12 행정
1650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침입, 농약 협박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512 2015.06.12 형사
1649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매 뒤에도 여전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50 2015.06.12 형사
1648 야구장 부지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한 것 창원지방법원 2014노2772 2015.06.11 형사
1647 소유권말소등기 울산지방법원 2014나10458 2015.06.1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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