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78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00391(본소), 2014드단105099(반소 2015.05.21 가사
1577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2122(본소), 2013드단202252(반소 2015.05.21 가사
1576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96 2015.05.21 형사
15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5 2015.05.20 형사
1574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4859 2015.05.20 민사
157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3023 2015.05.20 민사
1572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착하며 애인을 강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29 2015.05.19 형사
1571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029 2015.05.19 행정
1570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개장방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3 2015.05.19 형사
1569 킥복싱 선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44 2015.05.19 형사
1568 사문서위조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46 2015.05.18 형사
1567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24 2015.05.18 형사
1566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인정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21 2015.05.17 형사
1565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광주고등법원(제주)_2013나906 2015.05.17 민사
1564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일부가 무효여서 과반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691 2015.05.17 행정
1563 취객들에게 강도행위를 한 2명의 피고인들에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01 2015.05.16 형사
1562 무전취식 및 경찰관 폭행, 실형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89 2015.05.16 형사
1561 공무집행방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59 2015.05.16 형사
1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12 2015.05.16 형사
1559 장기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44 2015.05.16 형사
1558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27 2015.05.15 형사
1557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을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490 2015.05.15 형사
1556 만13세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 창원지방법원 2015노573 2015.05.14 형사
1555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위조를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80 2015.05.14 형사
1554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2 2015.05.14 형사
1553 사기,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36 2015.05.14 형사
1552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3 2015.05.13 형사
1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2 2015.05.13 형사
1550 특수강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 2015.05.13 형사
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 2015.05.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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