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9 2015.07.02 형사
1705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뇌성마비 장애 대전고등법원 2011나1109 2015.07.01 민사
1704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 대전고등법원 2015노74 2015.07.01 형사
1703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대전고등법원 2015노149 2015.07.01 형사
1702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2 2015.07.01 형사
1701 구상금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나305420 2015.06.30 민사
1700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대구지방법원 2014나12865 2015.06.30 민사
1699 펜션의 통행에 방해를 일으켜 업무방해죄를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98 2015.06.30 형사
1698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의 및 처벌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7 2015.06.28 형사
1697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호 모욕적인 글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7597 2015.06.28 민사
1696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 인천지방법원 2015노5 2015.06.28 형사
1695 부인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폭력행사가 모두 제주지방법원 2015르36 2015.06.27 가사
1694 제주개발공사 관련 용암 해수 산업단지 토지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323 2015.06.27 민사
1693 외국계 은행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7641 2015.06.27 민사
169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8145 2015.06.27 민사
1691 청구이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2802 2015.06.27 민사
1690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 춘천지방법원 2015노44 2015.06.26 형사
1689 건물인도 등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4439 2015.06.26 민사
1688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1613 2015.06.26 민사
1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2015.06.25 형사
1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8 2015.06.25 형사
1685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79 2015.06.25 형사
1684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82 2015.06.25 형사
1683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3940 2015.06.25 민사
1682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83 2015.06.24 형사
1681 아동복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노1139 2015.06.24 형사
1680 토지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91 2015.06.23 행정
1679 존속살해, 사체손괴죄에 관하여 국민참여재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52 2015.06.23 형사
1678 물품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4415 2015.06.23 민사
1677 구상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4809 2015.06.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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