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36 재건축 철거업체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439 2015.07.11 형사
1735 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3 2015.07.11 형사
1734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 절도, 야간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86 2015.07.11 형사
1733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27 2015.07.11 형사
1732 조합장 부정선거운동 선거인에게 벌금 선고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5 2015.07.11 형사
1731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거액의 벌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37 2015.07.10 형사
1730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을 요구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15 2015.07.10 행정
1729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출입허가취소 및 전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541 2015.07.10 행정
1728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과 교제하던 식당 주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2 2015.07.10 형사
1727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391 2015.07.10 민사
1726 소유권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나10502 2015.07.09 민사
17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41 2015.07.09 형사
17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 2015.07.09 형사
1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 2015.07.08 형사
1722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45 2015.07.08 형사
1721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253 2015.07.08 형사
1720 소송사기 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459 2015.07.07 형사
1719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8 2015.07.07 형사
17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4 2015.07.07 형사
1717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94 2015.07.06 형사
1716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60 2015.07.05 특허
1715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91 2015.07.04 특허
1714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한 행위를 무죄로 판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1 2015.07.04 형사
1713 PC방 추행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_2015노25 2015.07.04 형사
1712 사기미수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2049 2015.07.04 형사
1711 상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88 2015.07.04 형사
171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826 2015.07.03 형사
1709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미수, 횡령 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2 2015.07.03 형사
1708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4 2015.07.03 형사
1707 공연음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58 2015.07.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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