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66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787(정직취소). 2015.07.19 민사
1765 찜질방 추행 후 도주하다가 범인 지목된 사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84 2015.07.18 형사
1764 보복 목적으로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징역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15 2015.07.18 형사
1763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을 위험한 물건에 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73 2015.07.18 형사
1762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43 2015.07.18 형사
17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3 2015.07.17 형사
1760 변호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1 2015.07.17 형사
1759 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1 2015.07.17 형사
1758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 유죄 판결한 사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58 2015.07.17 형사
1757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 창원지방법원_2015노956 2015.07.17 형사
1756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319 2015.07.16 민사
17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9 2015.07.16 형사
1754 절도,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03 2015.07.16 형사
1753 건물명도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519 2015.07.16 민사
17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02 2015.07.16 형사
17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7 2015.07.15 형사
1750 매매대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530 2015.07.15 민사
1749 어린이집 보육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육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612 2015.07.15 형사
1748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상해를 가한 계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781 2015.07.15 형사
1747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 2명에게 선물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2402 2015.07.15 형사
1746 사설경마업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30 2015.07.14 형사
1745 빙초산 관리 부실로 손님이 상처를 입었다면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121 2015.07.14 형사
1744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9099 2015.07.14 행정
1743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674 2015.07.14 민사
1742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88 2015.07.14 가사
1741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의 보조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6158 2015.07.12 민사
1740 시위 등의 행위로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를 대전지방법원_2015카합50096 2015.07.12 민사
1739 50,000원 권 지폐 위조 사건에 대해 실형 선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63 2015.07.12 형사
1738 이삿짐센터 직원 절도사건에 대해 실형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747 2015.07.12 형사
1737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사건에서 항고심의 심 창원지방법원 2015인라4 2015.07.12 형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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