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900 2015.06.08 형사
1637 상해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66 2015.06.08 형사
1636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4나35596 2015.06.08 민사
1635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57978 2015.06.08 민사
1634 퇴마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84 2015.06.06 형사
1633 즉결심판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 취소·정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238 2015.06.06 행정
1632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의 호텔 면세점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66 2015.06.06 형사
1631 응급실 업무방해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296 2015.06.06 형사
1630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한 창원지방법원 2014노33400 2015.06.05 민사
1629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982 2015.06.05 행정
1628 도의회의장과 도지사 사이의 권한쟁의는 항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145 2015.06.05 행정
1627 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13 2015.06.05 가사
16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노126 2015.06.05 형사
16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3 2015.06.04 형사
1624 공연음란 울산지방법원 2014노1055 2015.06.04 형사
1623 상해방조, 폭행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5 2015.06.04 형사
1622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죄책을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5노619 2015.06.04 형사
1621 불법체포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421 2015.06.04 형사
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27 2015.06.03 형사
1619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의 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3359 2015.06.03 행정
1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6 2015.06.03 형사
1617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0 2015.06.03 형사
1616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780 2015.06.02 민사
1615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770 2015.06.02 민사
1614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223 2015.06.02 민사
1613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속이고 수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24 2015.06.02 형사
1612 피고의 보호조치결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2015.06.02 행정
1611 원고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303 2015.06.01 행정
1610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도 성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26 2015.06.01 형사
1609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2 2015.06.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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