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96 강간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 2015.07.28 형사
1795 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8 2015.07.27 형사
1794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 창원지방법원 2015노168 2015.07.27 형사
1793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29 2015.07.27 형사
1792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299 2015.07.26 행정
1791 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 대구고등법원 2014나23486 2015.07.26 민사
1790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대구고등법원 2014나3895 2015.07.25 민사
1789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남성의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263 2015.07.25 민사
1788 지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58906 2015.07.25 민사
1787 출동 경찰관끼리 관할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 인천지방법원_2014구합3130 2015.07.25 행정
1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 2015.07.24 형사
178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5 2015.07.24 형사
1784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46 2015.07.23 민사
1783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아파 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 2015.07.23 민사
1782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 대구고등법원_2014나21909 2015.07.23 민사
1781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305 2015.07.23 형사
17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대전지방법원_2014고합470 2015.07.22 형사
1779 위계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00 2015.07.22 형사
1778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938 2015.07.22 형사
1777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953 2015.07.22 행정
1776 한쪽 난소에 대한 질병으로 양측 난소 절제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148 2015.07.21 민사
1775 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 인천지방법원_2013가합30895 2015.07.21 민사
1774 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8857 2015.07.21 민사
1773 부당이득금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2429 2015.07.21 민사
17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53 2015.07.21 행정
1771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507 2015.07.20 민사
1770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2가단22250 2015.07.19 민사
1769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 대전가정법원 2014르 *** 2015.07.19 가사
1768 조치명령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76 2015.07.19 행정
1767 임대인의 전대차 계약 동의가 불법행위가 될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117688 2015.07.1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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