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99 2015.09.26 형사
1964 사기, 공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60 2015.09.26 형사
1963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 대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645 2015.09.25 형사
1962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나7964 2015.09.25 민사
1961 임차보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8158 2015.09.25 민사
1960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8 2015.09.25 형사
1959 강도강간, 강간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7 2015.09.25 형사
1958 매매잔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066 2015.09.24 민사
1957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2015.09.24 민사
195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노710 2015.09.24 형사
1955 층간 소음 유발자로 오해하고 칼로 협박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617 2015.09.24 형사
19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70 2015.09.23 형사
1953 공연음란 춘천지방법원 2014노817 2015.09.23 형사
1952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049 2015.09.23 행정
1951 수뢰후부정처사등 춘천지방법원 2011고합269 2015.09.23 형사
1950 상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452 2015.09.23 형사
1949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돈이 실제 상행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4907 2015.09.22 민사
1948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한 보훈단체 대구고등법원 2014나3017 2015.09.22 민사
1947 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472 2015.09.22 형사
1946 폭행 부산지방법원 2015노1466 2015.09.20 형사
1945 피고인이 남편의 전처 소생인 피해자(만 2세 대전고등법원 2015노301 2015.09.19 형사
1944 업무상과실치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23 2015.09.19 형사
1943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11 2015.09.18 형사
194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75 2015.09.18 형사
1941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_2013가합3849 2015.09.18 민사
1940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1 2015.09.18 형사
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5 2015.09.17 형사
1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 2015.09.17 형사
1937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88 2015.09.16 형사
1936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15 2015.09.1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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