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56 평소 출입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610 2015.08.19 형사
1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6 2015.08.19 형사
1854 입원 중인 병원의 침대시트에 불을 붙이는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881 2015.08.18 형사
1853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 2015.08.18 형사
1852 타인을 허위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엄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62 2015.08.18 형사
1851 업무상횡령 대구지방법원 2015노345 2015.08.16 형사
1850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17 2015.08.15 형사
1849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77 2015.08.15 행정
1848 존속 상대 반복된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7 2015.08.15 형사
1847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63 2015.08.15 형사
1846 인터넷 물품 사기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624 2015.08.14 형사
1845 과도한 빚을 숨기고 돈 빌린 피고인에 실형 창원지방법원_2014고단3463 2015.08.14 형사
1844 김해시의장 선임결의 무효,취소 청구 사건에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41 2015.08.14 행정
1843 의사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85 2015.08.14 민사
1842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분을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6575 2015.08.13 민사
1841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780 2015.08.13 민사
1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35 2015.08.13 형사
1839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78 2015.08.13 형사
1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6 2015.08.13 형사
1837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3가합3877 2015.08.12 민사
1836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993 2015.08.12 민사
1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 2015.08.12 형사
18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 2015.08.12 형사
1833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 대구고등법원_2013나5696 2015.08.11 민사
1832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등 대구지방법원_2014노3123 2015.08.11 형사
1831 여중 부근 모텔 신축 불허가 적법 제주지방법원_2014구합5532 2015.08.11 행정
1830 약사법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624 2015.08.08 형사
1829 보험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7188 2015.08.07 민사
182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 대구지방법원 2014노3863 2015.08.07 형사
1827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부산고등법원 2014누21936 2015.08.0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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