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2079 2015.08.05 형사
1817 살인등 병합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722 2015.08.05 형사
1816 손해배상(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68 2015.08.04 민사
1815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21 2015.08.04 민사
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8 2015.08.04 형사
1813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95 2015.08.04 형사
1812 재물손괴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462 2015.08.04 형사
1811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_2014가단7377 2015.08.01 민사
1810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161 2015.08.01 민사
1809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588 2015.08.01 민사
1808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7159 2015.08.01 민사
1807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부산고등법원 2014노781 2015.07.31 형사
1806 비록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4 2015.07.31 행정
1805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부산고등법원 2014나52674 2015.07.31 민사
1804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투자약정의 판결기준에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8015 2015.07.31 민사
1803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10 2015.07.30 형사
1802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102146 2015.07.30 민사
18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7 2015.07.29 형사
18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34 2015.07.29 형사
1799 소유권말소등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93 2015.07.28 민사
1798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76 2015.07.28 민사
1797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6 2015.07.28 형사
1796 강간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 2015.07.28 형사
1795 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8 2015.07.27 형사
1794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 창원지방법원 2015노168 2015.07.27 형사
1793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29 2015.07.27 형사
1792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299 2015.07.26 행정
1791 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 대구고등법원 2014나23486 2015.07.26 민사
1790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대구고등법원 2014나3895 2015.07.25 민사
1789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남성의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263 2015.07.2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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