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36 국민참여재판 :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06 2015.10.17 형사
2035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6778 2015.10.17 민사
2034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 2015.10.15 민사
2033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 2015.10.15 행정
2032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495 2015.10.15 행정
2031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대구지방법원2014노4176 2015.10.15 형사
2030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32855 2015.10.15 민사
2029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092 2015.10.14 형사
2028 단순히 행정벌에 관한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 대전지방법원_2015노7 2015.10.14 형사
2027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570 2015.10.14 형사
2026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 167 2015.10.14 형사
2025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3991 2015.10.13 행정
20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대전지방법원_2014노3466 2015.10.13 형사
2023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 대전지방법원_2015노470. 2015.10.13 형사
2022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대전지방법원_2014고합207 2015.10.13 형사
2021 살인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고합239 2015.10.12 형사
2020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35 2015.10.11 형사
2019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를 다치게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5 2015.10.11 형사
2018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문자로 협박하고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37 2015.10.11 형사
2017 살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167 2015.10.10 형사
2016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남성과 가진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379 2015.10.10 행정
2015 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이 소집절차 위반 및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299 2015.10.10 행정
2014 영종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개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1818 2015.10.10 민사
2013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536 2015.10.09 민사
2012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15나373 2015.10.09 민사
201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4 2015.10.09 형사
2010 도박장소개설, 상습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48 2015.10.09 형사
2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94 2015.10.09 형사
20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5 2015.10.08 형사
20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5 2015.10.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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