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96 보복운전행위를 처벌한 사례(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789 2015.10.31 형사
2095 출입가능한 지붕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052 2015.10.31 형사
2094 초등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1894 2015.10.31 민사
2093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4239 2015.10.30 민사
209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13 2015.10.30 형사
209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866 2015.10.30 민사
2090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571 2015.10.30 형사
2089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6 2015.10.30 형사
2088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합38234 2015.10.29 민사
2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30 2015.10.29 형사
2086 상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889 2015.10.29 행정
2085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80 2015.10.29 행정
2084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5나212 2015.10.29 민사
2083 의료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4356 2015.10.28 형사
2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0 2015.10.28 형사
20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4 2015.10.28 형사
2080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2015.10.27 민사
2079 해임처분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98 2015.10.27 행정
2078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410 2015.10.27 행정
20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70 2015.10.27 행정
20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28 2015.10.26 행정
2075 강제추행,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42 2015.10.26 형사
207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여신전문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01 2015.10.26 형사
2073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01 2015.10.26 형사
2072 상해, 협박,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8 2015.10.25 형사
2071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566 2015.10.25 민사
2070 종전 사업자등록명의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0880 2015.10.25 민사
2069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735 2015.10.25 민사
2068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119 2015.10.25 민사
2067 공용선박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4. 2015.10.2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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