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26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246083 2015.11.07 민사
2125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05173 2015.11.07 민사
212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10038 2015.11.07 민사
2123 손해배상(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45660 2015.11.07 민사
2122 보험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291 2015.11.07 민사
2121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6864 2015.11.06 민사
2120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예배시간에 교회 소속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428 2015.11.06 형사
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춘천지법 2014고합72 2015.11.05 형사
2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속초지원 2015고단99, 190(병합), 293(병합) 2015.11.05 형사
2117 업무상실화등 춘천지방법원_2014고단488 2015.11.05 형사
2116 병역법위반 춘천지방법원_2015고단522 2015.11.05 형사
2115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3 2015.11.04 형사
21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08 2015.11.04 형사
2113 베트남참전 위령탑에 마음대로 자기 성명을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188 2015.11.04 형사
211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65. 2015.11.04 형사
2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73. 2015.11.04 형사
2110 이혼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합200421 2015.11.03 가사
2109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 창원지방법원_2015카합10130 2015.11.03 신청
2108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학교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91 2015.11.03 형사
21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1985 2015.11.03 형사
2106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_2014느합76 2015.11.02 가사
2105 손해배상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4265 2015.11.02 가사
2104 이혼 및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200381 2015.11.02 가사
2103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62 2015.11.01 가사
2102 혼인의 무효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1805 2015.11.01 가사
2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02 2015.11.01 행정
2100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을 절대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1033 2015.11.01 행정
2099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5629 2015.11.01 행정
2098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111 2015.10.31 행정
2097 택시 기사가 여자승객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92 2015.10.3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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