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속초지원 2015고단99, 190(병합), 293(병합) 2015.11.05 형사
2117 업무상실화등 춘천지방법원_2014고단488 2015.11.05 형사
2116 병역법위반 춘천지방법원_2015고단522 2015.11.05 형사
2115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3 2015.11.04 형사
21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08 2015.11.04 형사
2113 베트남참전 위령탑에 마음대로 자기 성명을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188 2015.11.04 형사
211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65. 2015.11.04 형사
2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73. 2015.11.04 형사
2110 이혼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합200421 2015.11.03 가사
2109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 창원지방법원_2015카합10130 2015.11.03 신청
2108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학교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91 2015.11.03 형사
21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1985 2015.11.03 형사
2106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_2014느합76 2015.11.02 가사
2105 손해배상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4265 2015.11.02 가사
2104 이혼 및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200381 2015.11.02 가사
2103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62 2015.11.01 가사
2102 혼인의 무효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1805 2015.11.01 가사
2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02 2015.11.01 행정
2100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을 절대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1033 2015.11.01 행정
2099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5629 2015.11.01 행정
2098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111 2015.10.31 행정
2097 택시 기사가 여자승객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92 2015.10.31 형사
2096 보복운전행위를 처벌한 사례(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789 2015.10.31 형사
2095 출입가능한 지붕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052 2015.10.31 형사
2094 초등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1894 2015.10.31 민사
2093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4239 2015.10.30 민사
209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13 2015.10.30 형사
209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866 2015.10.30 민사
2090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571 2015.10.30 형사
2089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6 2015.10.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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