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48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9 2015.11.12 형사
2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6 2015.11.12 형사
2146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18. 2015.11.12 형사
2145 과실로 알지 못한 채무도 파산ㆍ면책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3122 2015.11.12 민사
2144 비상계단 조명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1843 2015.11.12 민사
2143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289. 2015.11.11 형사
2142 (11월 9일 소방의날) 술에 취하여 도로에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059 2015.11.11 형사
2141 제주시내 유명식당에 유통기간이 2년 지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7 2015.11.11 형사
2140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7277 2015.11.11 민사
2139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73 2015.11.11 형사
2138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근무자가 수영장에서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089 2015.11.10 형사
2137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대전지방법원_2014노3695 2015.11.10 형사
2136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 대전지방법원_2015노302 2015.11.10 형사
2135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와 이적 인천지방법원_2013고단4240 2015.11.10 형사
2134 실제 부담금 없이 시의 보조금만으로 아파트 인천지방법원_2014고정1146 2015.11.10 형사
2133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81 2015.11.09 형사
2132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2015.11.09 가사신청
213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창원지방법원 2015노1389 2015.11.09 형사
2130 세금체납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자, 타 창원지방법원 2015노1304 2015.11.08 형사
212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72647 2015.11.08 민사
212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76685 2015.11.08 민사
212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28398 2015.11.08 민사
2126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246083 2015.11.07 민사
2125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05173 2015.11.07 민사
212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10038 2015.11.07 민사
2123 손해배상(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45660 2015.11.07 민사
2122 보험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291 2015.11.07 민사
2121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6864 2015.11.06 민사
2120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예배시간에 교회 소속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428 2015.11.06 형사
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춘천지법 2014고합72 2015.11.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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