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78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26130 2015.11.20 민사
2177 동업에서 탈퇴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19330 2015.11.20 민사
2176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수협박 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15 2015.11.20 형사
2175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91 2015.11.19 형사
2174 제조 공정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이 공공 창원지방법원_2015노315 2015.11.19 형사
2173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 창원지방법원_2015노2053 2015.11.19 형사
2172 종교단체 간부가 신도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고단2807 2015.11.19 형사
2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02 2015.11.19 형사
2170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242 2015.11.18 행정
2169 외국인인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898 2015.11.18 행정
216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_2015노28 2015.11.17 형사
2167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925. 2015.11.17 형사
2166 ■■■교육청초등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취 청주지방법원_2015구합566 2015.11.17 행정
2165 대여금 청주지방법원_2015나1865 2015.11.17 민사
2164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_2015고정333 2015.11.17 형사
2163 대외무역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473 2015.11.16 형사
216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690 2015.11.16 행정
2161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62 2015.11.15 민사
2160 보증채무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260 2015.11.15 민사
2159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40 2015.11.15 형사
2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02 2015.11.15 형사
21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28 2015.11.15 형사
2156 청소년보호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936 2015.11.14 형사
2155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50 2015.11.14 형사
2154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319 2015.11.14 행정
21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985 2015.11.14 형사
2152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 창원지방법원_2015카합10130 2015.11.14 신청
2151 인터넷 카페에서 한의원을 비방하는 게시물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2410 2015.11.13 민사
2150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21 2015.11.13 형사
2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06 2015.11.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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