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65 2015.11.26 형사
2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38. 2015.11.26 형사
2206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을 복약한 환자가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5513 2015.11.26 민사
2205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65 2015.11.25 형사
2204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554 2015.11.25 형사
2203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8 2015.11.25 형사
2202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120 2015.11.25 형사
2201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 대전지방법원_2015노1263 2015.11.25 형사
2200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22 2015.11.24 형사
2199 기소유예와 벌금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805 2015.11.24 행정
2198 노래연습장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1070 2015.11.24 행정
2197 보험금반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나17532 2015.11.24 민사
2196 토지수용보상금반환 등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5377 2015.11.24 민사
2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청주지방법원_2015노304 2015.11.23 형사
2194 업무상횡령 등 청주지방법원_2013고단1898 2015.11.23 형사
2193 폐기물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_2015노167 2015.11.23 형사
2192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망인의 공정증서 유언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106384 2015.11.23 민사
2191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대전지방법원_2015노1244 2015.11.23 형사
2190 공제조합이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 대전지방법원_2015가합1080 2015.11.22 민사
2189 도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시오락의 정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1339 2015.11.22 형사
2188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751 2015.11.22 형사
2187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5861. 2015.11.22 민사
2186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미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200 2015.11.22 형사
2185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아파 대구고등법원 2014나3376 2015.11.21 민사
2184 호텔 종업원이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667 2015.11.21 형사
21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전지방법원_2014고정2080 2015.11.21 형사
2182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대리하고 금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917 2015.11.21 형사
2181 계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된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867 2015.11.21 형사
2180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44 2015.11.20 민사
2179 조의금의 배분 방법에 관한 판단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나21839 2015.11.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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