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38 2015.12.02 형사
2237 절도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177 2015.12.02 형사
2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23 2015.12.02 형사
2235 퇴직금 의정부지방법원_2014나54930 2015.12.01 민사
2234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대전가정법원 2015브**** 2015.12.01 가사
2233 과거 혼인 및 이혼경력, 경제적 능력을 기망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 2015.12.01 가사
2232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13드합*** 2015.12.01 가사
223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2015나9736 2015.12.01 민사
2230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 공개 부작위 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65 2015.11.30 행정
2229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7727 2015.11.30 행정
2228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1443 2015.11.30 행정
2227 성주사_주지,_횡령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1546 2015.11.30 형사
2226 임신_빙자한_유부녀_사기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306 2015.11.30 형사
2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2015노1930 2015.11.29 형사
2224 상해치사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00 2015.11.29 형사
2223 성매매 약취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6 2015.11.29 형사
2222 이혼 등 청구의 소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5945 2015.11.29 가사
2221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1540 2015.11.29 가사
2220 사기등 춘천지법 2015고단143 2015.11.28 형사
2219 살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36 2015.11.28 형사
2218 업무상횡령 춘천지법 2014고단376, 2015고단148(병합) 2015.11.28 형사
2217 사기 등 춘천지법 2014고합44 2015.11.28 형사
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춘천지법 2015고단493 2015.11.28 형사
2215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창원지방법원 2015노1372 2015.11.27 형사
2214 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 투견도박 장소를 창원지방법원 2015노1420 2015.11.27 형사
2213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1 2015.11.27 형사
2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71 2015.11.27 형사
2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55 2015.11.27 형사
2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01 2015.11.26 형사
2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00 2015.11.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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