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68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2015.12.08 민사
2267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85 2015.12.08 형사
2266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5069 2015.12.08 민사
2265 병적기록부를 잘못 관리한 국가의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9052 2015.12.07 만사
2264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668 2015.12.07 형사
2263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45747 2015.12.07 민사
226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30 2015.12.07 민사
2261 광고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540 2015.12.07 민사
2260 부당이득금 등 울산지방법원 2015나1192 2015.12.06 민사
2259 요양병원 동료 환자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518 2015.12.06 형사
2258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926 2015.12.06 행정
2257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 부산고등법원 2014나54236 2015.12.06 민사
2256 사망보험특약에서 면책제한조항인 약관에 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526(본소), 2015나1195(반소) 2015.12.06 민사
2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62 2015.12.05 행정
2254 장해등급외판정 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04 2015.12.05 행정
2253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85 2015.12.05 민사
22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나731 2015.12.05 민사
2251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 2015.12.05 민사
2250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6 2015.12.04 형사
2249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창원지방법원_2015노1648 2015.12.04 형사
2248 피고인들 여럿이 공모하여, 재택근무를 원하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2047 2015.12.04 형사
2247 출입국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80. 2015.12.04 형사
2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1 2015.12.04 형사
22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31 2015.12.03 형사
224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51 2015.12.03 형사
224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 2015.12.03 형사
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04 2015.12.03 형사
2241 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992 2015.12.03 행정
2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56 2015.12.02 형사
2239 중개수수료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4468 2015.12.0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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