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98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23 2015.12.16 형사
2297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4 2015.12.16 형사
2296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97 2015.12.15 형사
2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44 2015.12.15 형사
2294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470 2015.12.15 민사
229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5 행정
2292 배당이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나303247 2015.12.14 민사
2291 말이 사고로 죽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376 2015.12.14 형사
2290 무면허 문신시술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8 2015.12.14 형사
2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306 2015.12.14 형사
2288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_2015나8528 2015.12.12 민사
2287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058 2015.12.12 민사
2286 국가하천에서 채취된 골재의 소유자 및 그 대구고등법원 2013나21537 2015.12.12 민사
2285 아파트를 팔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대구고등법원 2014나5266 2015.12.12 민사
228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2 행정
2283 용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 2015.12.11 행정
22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80 2015.12.11 행정
2281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720. 2015.12.11 민사
2280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9048. 2015.12.11 민사
2279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526 2015.12.10 민사
2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5 2015.12.10 형사
2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79 2015.12.10 형사
2276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1 2015.12.10 형사
2275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90 2015.12.10 형사
2274 위계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68 2015.12.09 형사
2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91 2015.12.09 형사
2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86 2015.12.09 형사
227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2 2015.12.09 형사
2270 특수협박,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14 2015.12.08 형사
2269 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233199 2015.12.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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