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456 학교 기숙사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한 학교법 창원지방법원_거창지원_2015가합10013. 2016.01.30 민사
2455 하자보수금 등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867 2016.01.30 민사
2454 하자보수금등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277 2016.01.29 민사
2453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039 2016.01.29 민사
2452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889 2016.01.29 민사
2451 토지 매도인이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299 2016.01.29 민사
2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71 2016.01.29 형사
2449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81 2016.01.28 형사
2448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60 2016.01.28 형사
2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43 2016.01.28 형사
2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57 2016.01.28 형사
2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48 2016.01.28 형사
244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41 2016.01.27 형사
2443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2016.01.27 형사
2442 약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47 2016.01.27 형사
24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04 2016.01.27 형사
244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_2015허4019. 2016.01.26 특허
24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합266 2016.01.25 형사
2438 혼인의 취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2112 2016.01.25 가사
2437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0826 2016.01.24 가사
2436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4470 2016.01.24 가사
2435 면접교섭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755 2016.01.24 가사
2434 이혼등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3드합2446 2016.01.24 가사
2433 투표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휴대폰으로 촬영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6 2016.01.24 형사
2432 피고인들이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54 2016.01.23 형사
2431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837 2016.01.23 행정
2430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 서울고법(춘천)2015노184 2016.01.23 형사
2429 국민참여재판_피고인이 개복숭아를 차량에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7 2016.01.23 형사
2428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43 2016.01.23 형사
2427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 서울고법(춘천) 2014누101 2016.01.2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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