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358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08 2016.01.03 형사
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8 2016.01.03 형사
2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2 2016.01.02 형사
2355 사기, 의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88 2016.01.02 형사
2354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51. 2016.01.02 형사
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3 2016.01.02 형사
2352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8060 2016.01.01 행정
2351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와 연계하여 사건 의뢰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7125 2016.01.01 형사
2350 아파트 시공사가 설치한 방화문과 시공한 욕 인천지방법원_2011가합6577 2016.01.01 민사
2349 임대차보증금증액통지무효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6239 2016.01.01 민사
2348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1 2015.12.31 형사
2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24 2015.12.31 형사
2346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9 2015.12.31 형사
2345 상표권 특허법원_2015허1089 2015.12.31 특허
2344 상표권 특허법원_2015허4620 2015.12.31 특허
2343 유언자의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된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37944 2015.12.30 민사
2342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 요구시 분할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29061 2015.12.30 민사
2341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에서 지원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1508 2015.12.30 민사
2340 상표권 특허법원_2014허8649 2015.12.30 특허
2339 건물명도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10162 2015.12.30 민사
233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415 2015.12.29 민사
2337 제주 운전면허 원정을 온 중국인들의 운전면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453. 2015.12.29 형사
2336 자동차공업사 실화로 인근 연립주택으로 불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480 2015.12.29 형사
2335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56 2015.12.27 형사
2334 손해배상(산) 대구지방법원_2014가단27071 2015.12.27 민사
2333 노숙 농성을 하면서 경찰에게 넉가래 자루를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92 2015.12.27 형사
2332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임야를 산 것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4 2015.12.27 형사
2331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춘천지법 2015구합4639 2015.12.26 행정
2330 미국산과 국내산 쇠고기 섞어 음식을 판매하 춘천지법 2015고정264 2015.12.26 형사
2329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춘천지법 2015고단743 2015.12.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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