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388 사기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5154 2016.01.13 형사
2387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20 2016.01.13 형사
2386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이용권을 위조하여 판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476 2016.01.13 형사
2385 원고의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피고의 서면사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522 2016.01.12 행정
2384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70312 2016.01.12 민사
23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837 2016.01.12 형사
2382 일반교통방해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고정1338 2016.01.12 형사
2381 건조물침입 청주지방법원_2015고단1070. 2016.01.09 형사
23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586 2016.01.09 형사
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4181 2016.01.08 형사
2378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유책배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 2016.01.08 가사
2377 건축허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누132 2016.01.08 행정
2376 살인 대전고등법원 2015노370 2016.01.07 형사
2375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누11514 2016.01.07 행정
2374 강도상해 대전고등법원 2015노393 2016.01.07 형사
2373 살인, 살인미수 대전고등법원 2015노469 2016.01.07 형사
23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968 2016.01.07 형사
2371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르20043 2016.01.06 가사
2370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178 2016.01.06 가사
2369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5299 2016.01.06 가사
2368 양육사항 변경 등 부산가정법원_2014느단200102 2016.01.06 가사
2367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부산가정법원_2014느단2073 2016.01.06 가사
2366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442 2016.01.05 민사
236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4 2016.01.04 민사
2364 공정증서 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662. 2016.01.04 민사
2363 근저당권말소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639 2016.01.04 민사
2362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328 2016.01.04 민사
2361 건물철거 등 울산지방법원 2014나8448 2016.01.04 민사
2360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8854 2016.01.03 민사
2359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09 2016.01.0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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