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418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29 2016.01.21 형사
2417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65 2016.01.20 형사
241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문서위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85 2016.01.20 형사
2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18 2016.01.20 형사
2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71 2016.01.20 형사
2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88 2016.01.20 형사
2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47 2016.01.19 형사
2411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2122 2016.01.19 행정
2410 이른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1881 2016.01.19 형사
2409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792 2016.01.18 형사
240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신축불허처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131 2016.01.17 행정
2407 공익법인법에 반한 무상이전약정은 목적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2024 2016.01.17 민사
2406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대학 부산고등법원 2015나51951 2016.01.17 민사
2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4642 2016.01.17 형사
2404 주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9 2016.01.17 형사
2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6 2016.01.16 형사
2402 강도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9 2016.01.16 형사
2401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31 2016.01.16 민사
2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25 2016.01.16 형사
2399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6 2016.01.16 형사
2398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0 2016.01.15 형사
2397 감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54 2016.01.15 형사
23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83 2016.01.15 형사
2395 변호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15 2016.01.15 형사
2394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16 2016.01.15 형사
2393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83 2016.01.14 형사
2392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75 2016.01.14 형사
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82 2016.01.14 형사
2390 집안 행사 참여조건부로 토지를 증여받았는 제주지방법원_2014가단9921 2016.01.14 민사
2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80 2016.01.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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