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46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운동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04 2016.02.25 형사
2545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울고등(춘천) 2015나392 2016.02.24 민사
2544 마트 총무담당직원이 직원사택 지원금 등 회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76 2016.02.24 형사
2543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의 법적 성질의 서울고등법원 2014코114 2016.02.24 형사
2542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418 2016.02.24 민사
2541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파업)를 업무방해죄 서울고등 15노191 2016.02.23 형사
254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45. 2016.02.23 행정
2539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 2016.02.23 행정
2538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06 2016.02.23 행정
2537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158 2016.02.23 행정
2536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643 2016.02.22 민사
2535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818 2016.02.22 민사
2534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85 2016.02.22 행정
2533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사 서울고등법원 2015노2530 2016.02.22 형사
2532 분양대금이 법령 기준상의 정당한 분양전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2016.02.22 민사
2531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842 2016.02.21 민사
2530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 서울고등법원 2015누37442 2016.02.21 행정
2529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 서울고등법원 2015누31123 2016.02.21 행정
252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005 2016.02.21 민사
2527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이미 운전면허정지처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29. 2016.02.21 행정
2526 수원비행장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 2016.02.20 민사
2525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4노3882 2016.02.18 형사
252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624, 1026(병합) 2016.02.18 형사
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9 2016.02.18 형사
2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4 2016.02.18 형사
2521 유족급여등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573 2016.02.17 민사
2520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716 2016.02.17 행정
2519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76 2016.02.17 행정
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개. 서울고등법원 2015노2180 2016.02.17 형사
2517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사실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1960. 2016.02.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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