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0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 대구지방법원 2015노784 2016.02.13 형사
2507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 대전가정법원 2014르**** 2016.02.12 가정
2506 소파대금환불청구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6447 2016.02.12 민사
2505 원고의 공원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251 2016.02.10 행정
2504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25 2016.02.10 형사
2503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66 2016.02.10 형사
2502 사기, 상습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59 2016.02.09 형사
2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2 2016.02.09 형사
2500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0 2016.02.09 형사
2499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202 2016.02.09 민사
2498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2016.02.09 민사
2497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5나1802 2016.02.08 민사
2496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석방된 서울고등법원 2015누41106 2016.02.08 행정
2495 퇴학처분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917 2016.02.08 행정
24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5 2016.02.08 형사
24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82 2016.02.08 형사
249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6 2016.02.07 형사
2491 무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080 2016.02.07 형사
2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5 2016.02.07 형사
2489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21 2016.02.07 형사
2488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발명을 신약(신물 특허법원_2015허1256 2016.02.06 특허
2487 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글리벡의 GIST 치료 특허법원 [대전] 2014허4913 2016.02.06 특허
2486 사해행위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7294 2016.02.06 민사
2485 계엄법 재심청구 창원지방법원 2013재노251 2016.02.06 형사
2484 군인등강제추행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89 2016.02.06 형사
2483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 창원지방법원_2015고정271 2016.02.05 형사
2482 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40 2016.02.05 형사
2481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 서울고등법원 2014나59646 2016.02.05 민사
2480 대여금 대구지방법원_2015가합200092 2016.02.05 민사
2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0 2016.02.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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