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68 혼인취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3262 2016.03.02 가사
2567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2304 2016.03.01 가사
2566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1717 2016.03.01 가사
2565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르20005 2016.03.01 가사
256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0742 2016.03.01 가사
2563 혼인의 취소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6696 2016.03.01 가사
25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_2014다11550. 2016.02.29 민사
2561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 대법원_2015므654 2016.02.28 가사
2560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증거의 증거 대법원_2015도17115 2016.02.28 형사
2559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대법원_2012두15555 2016.02.28 행정
25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대법원_2013두7384 2016.02.28 행정
2557 시정명령 등 취소 (가) 파기환송 대법원_2013두19004 2016.02.28 민사
2556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대법원_2013다206610 2016.02.27
2555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되는 사건[대 대법원_2015두3362 2016.02.27
2554 종중의 지방세 면제사건[대법원 2016. 02. 대법원_2015두40958 2016.02.27
2553 허위대폐차신고를 이용한 불법증차에 관한 대법원_2015두50474. 2016.02.27
2552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 대법원_2014두35706 2016.02.27
2551 협박 등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4051 2016.02.26 형사
2550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2016.02.26 형사
2549 결정 방해금지가처분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279 2016.02.25 신청
2548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를 피하여 도망가던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47 2016.02.25 형사
2547 외국 국적 대학원생이 길을 가던 피해 여성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72 2016.02.25 형사
2546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운동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04 2016.02.25 형사
2545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울고등(춘천) 2015나392 2016.02.24 민사
2544 마트 총무담당직원이 직원사택 지원금 등 회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76 2016.02.24 형사
2543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의 법적 성질의 서울고등법원 2014코114 2016.02.24 형사
2542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418 2016.02.24 민사
2541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파업)를 업무방해죄 서울고등 15노191 2016.02.23 형사
254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45. 2016.02.23 행정
2539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 2016.02.2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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