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98 채무면탈를 위해 일가족을 방화살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5노152 2016.03.15 형사
2597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_2013두3160 2016.03.14 민사
2596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간주 취득 대법원_2011두26046 2016.03.14 민사
2595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 대법원_2013다99409 2016.03.14 민사
2594 지역농협에서 절차에 반하여 조합원제명결의 대법원_2013다90754 2016.03.14 민사
2593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_2012다105482 2016.03.13 민사
2592 주류 회사인 원고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228 2016.03.13 민사
2591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119 2016.03.12 형사
2590 어린이집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51 2016.03.12 형사
2589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완전히 제압한 서울고등(춘천) 2015노11 2016.03.12 형사
2588 물건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 춘천지방법원 고합262 2016.03.12 민사
2587 의사와 병원 사무장이 공모하여 환자들에 대 춘천지방법원 2014노352 2016.03.12 형사
2586 면접교섭변경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2016.03.11 가사
258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5 2016.03.10 형사
2584 변호사법 위반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6797 2016.03.10 형사
2583 변호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143 2016.03.10 형사
2582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754 2016.03.09 민사
25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30 2016.03.08 형사
2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603 2016.03.08 형사
2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574 2016.03.08 형사
2578 재산분할금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09971 2016.03.08 민사
2577 살인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96 2016.03.04 형사
2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96 2016.03.04 형사
25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912 2016.03.04 형사
2574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370 2016.03.04 형사
2573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_2014고단3947 2016.03.04 형사
2572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672 2016.03.02 가사
2571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000 2016.03.02 가사
2570 이혼 및 위자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321 2016.03.02 가사
2569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4686 2016.03.02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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