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18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68 2016.05.02 형사
2717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13 2016.05.02 형사
2716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23 2016.05.02 행정
2715 준유사강간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47 2016.05.01 형사
2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07 2016.05.01 형사
2713 위계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308 2016.05.01 형사
2712 위증교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260 2016.05.01 형사
2711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22 2016.05.01 형사
27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대법원_2015두52326 2016.04.29 대법원
2709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2015도11040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2016.04.28 대법원
2708 하도급계약조건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 2015다5911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2016.04.28 대법원
2707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16.04.28 대법원
2706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2014두262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16.04.28 대법원
2705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 2013다3113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2016.04.28 대법원
27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343 2016.04.27 형사
2703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77 2016.04.27 형사
2702 옥외집회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643 2016.04.27 행정
2701 인질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18 2016.04.27 형사
270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15나15243 2016.04.26 민사
2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대구지방법원 2016노175 2016.04.26 형사
26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노66 2016.04.26 형사
2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대구지방법원 2014노3847 2016.04.26 형사
2696 거절결정(특) 특허법원_2015허4439 2016.04.25 특허
2695 거절결정(특) 특허법원_2015허3221 2016.04.25 특허
2694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2225 2016.04.25 민사
2693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1796 2016.04.25 민사
2692 약정금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1228 2016.04.25 민사
2691 채무부존재확인 등 울산지방법원_2014가합7953 2016.04.24 민사
26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006 2016.04.24 행정
26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5348 2016.04.2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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