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76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96636 2016.06.18 민사
2875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37170 2016.06.18 민사
2874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83 2016.06.17 형사
2873 사업지 인근에 관광휴양형 계획이 이미 수립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3 2016.06.17 행정
2872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497 2016.06.17 행정
2871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춘천지법 2015구합4189 2016.06.16 행정
2870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2016.06.16 민사
2869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47 2016.06.16 형사
2868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1 2016.06.16 형사
2867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0573 2016.06.16 민사
2866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대법원_2013두1638 2016.06.15 조례무효확
2865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대법원_2014다200763 2016.06.15 채무부존재
2864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대법원_2014후614 2016.06.15 등록무효(디
286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대법원_2016두33629 2016.06.15 증권거래세
2862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 대법원_2013두23058 2016.06.15 증여세부과
2861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 대법원_2015다200258 2016.06.14 구상금 (타
2860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대법원_2014다82491 2016.06.14 부당이득금
2859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대법원_2013다215676 2016.06.14 건물명도 (
2858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_2015가합22172 2016.06.14 민사
2857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27 2016.06.13 민사
2856 장비사용료 전주지방법원_2015나2662 2016.06.13 민사
2855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_2013가단47592 2016.06.12 민사
2854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_2015가합5223 2016.06.12 민사
2853 증언의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을 무효로 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3758 2016.06.09 민사
2852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14나803. 2016.06.09 민사
2851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_2015나9192 2016.06.08 민사
2850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창원지방법원_2015구합1685 2016.06.08 행정
2849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776 2016.06.08 형사
2848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노46 2016.06.08 형사
2847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대법원_2014두44274 2016.06.07 행정
 1  이전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29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