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502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0105 2025.02.19 행정
8501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090 2025.02.19 행정
8500 주식양도계약의 해소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871 2025.02.19 행정
8499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부산고등법원 2025로1 2025.02.15 형사
8498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사 서울고등법원 2024라20574 2025.02.10 민사
8497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18 2025.02.06 민사
8496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369 2025.02.06 민사
8495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96 2025.02.06 민사
8494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 2025.02.06 민사
8493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5705 2025.02.06 민사
8492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 2025.02.04 행정
8491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48482 2025.02.04 행정
8490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을 자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2025.02.04 민사
8489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2025.02.02 민사
8488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수원지방법원_2023나103557 2025.02.02 민사
8487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2025.02.02 민사
8486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수원지방법원_2020노7480 2025.02.01 형사
8485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2025.02.01 행정
8484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2025.01.26 민사
8483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재노1 2025.01.26 재심
8482 차별구제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7855 2025.01.25 민사
8481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371 2025.01.24 형사
8480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41920 2025.01.24 민사
8479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2025.01.22 형사
8478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부산지방법원 2024노665 2025.01.22 형사
8477 중국에서 국내로 위조 상품(일명 짝퉁상품)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2025.01.22 형사
847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 수원지방법원_2024노3291 2025.01.22 형사
8475 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 안전에 관 수원지방법원_2023노6550 2025.01.22 형사
8474 손해배상(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2025.01.20 민사
8473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대구지방법원_2024고합568 2025.01.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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