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921 티라미수 맛없다고 제과점장 흉기 위협한 미 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64 2025.09.02 형사
8920 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8 2025.08.30 행정
89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 2025.08.30 행정
8918 원자력 발전소 수리용역을 위한 도급계약에 대구고등법원_2024나11611 2025.08.30 민사
89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서울북부 2024노2161 2025.08.29 형사
8916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 서울북부 2024나41282 2025.08.29 민사
8915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서울북부 2024가단138840 2025.08.29 민사
891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서울북부 2024나31797 2025.08.29 민사
8913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2025.08.28 형사
8912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이 개발 중인 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 2025.08.28 형사
8911 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거듭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2025.08.28 형사
8910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 2025.08.28 신청사건
8909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을이 갑 조 대구고등법원_2024나15866 2025.08.27 민사
8908 채권자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 주식회사에 대구고등법원_2024나13747 2025.08.27 민사
8907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광주고법 2023노406 2025.08.26 형사
8906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9535 2025.08.25 민사
8905 피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을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2025.08.25 민사
8904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4638 2025.08.22 형사
8903 피고인이 출판한 소설과 피해자가 출판한 에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2025.08.22 형사
8902 건물 옥상에서 시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후보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456 2025.08.21 형사
8901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2025.08.21 형사
8900 대학교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282 2025.08.21 형사
8899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시장과의 협약에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3121 2025.08.21 행정
8898 유흥주점 대표, 유흥업소 실장인 피고인들이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126 2025.08.21 형사
8897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125 2025.08.19 행정
8896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5433 2025.08.19 행정
8895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609 2025.08.19 행정
8894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896 2025.08.19 행정
8893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2157 2025.08.18 형사
8892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18 2025.08.1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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