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174 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주위적 피고)에 대하 대구고등법원_2023누12850 2025.12.04 행정
917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유통산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0650 2025.12.03 행정
9172 국내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교회 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5535 2025.12.03 행정
917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363 2025.12.03 행정
9170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314 2025.12.03 행정
9169 주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두 차례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110 2025.12.03 행정
9168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801 2025.12.02 민사
9167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70 2025.12.02 민사
9166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2025.11.28 형사
9165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2025.11.28 형사
9164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 2025.11.28 형사
9163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2025.11.28 민사
9162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사찰에 들어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2025.11.27 형사
9161 조직폭력 범죄단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 2025.11.27 형사
9160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366 2025.11.27 형사
9159 채권자의 표현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563 2025.11.26 신청
9158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287 2025.11.26 민사
9157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 대구고등법원_2024나15736 2025.11.25 1256
9156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대구고등법원_2025나10669 2025.11.25 민사
9155 정비사업관리업자인 회사의 직원이 재개발정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848 2025.11.24 행정
9154 실수요단체의 조합원인 원고가 한국농수산식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297 2025.11.24 행정
9153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 부동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855 2025.11.24 행정
9152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830 2025.11.24 행정
91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판단과 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935 2025.11.24 행정
915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법인인 원고가 수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621 2025.11.21 행정
9149 원고가 1993년경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고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84652 2025.11.21 행정
9148 과세관청이 소송 계속 중 주된 납세의무자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8732 2025.11.21 행정
914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597 2025.11.21 행정
9146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위탁판매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565 2025.11.21 행정
9145 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들인 192명의 유가 대구고등법원_2025나10610 2025.11.20 민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307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