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04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2025.10.15 민사
9041 미등기 토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2025.10.15 민사
904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 2025.10.14 민사
9039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전주지법 2024가단20135 2025.10.14 행정
9038 범죄전력으로 인한 법적용 배제사유가 있는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 2025.10.14 행정
9037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2025.10.13 형사
903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70 2025.10.12 행정
9035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5412 2025.10.12 행정
903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760 2025.10.12 행정
9033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188 2025.10.12 행정
9032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272 2025.10.12 행정
90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393 2025.10.12 행정
9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 2025.10.11 형사
9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 2025.10.11 형사
9028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797 2025.10.10 행정
9027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588 2025.10.10 행정
9026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737 2025.10.10 행정
9025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343 2025.10.10 행정
9024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0917 2025.10.10 행정
9023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7268 2025.10.09 민사
9022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2025.10.09 민사
902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544 2025.10.08 행정
9020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892 2025.10.08 행정
9019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0054 2025.10.08 행정
9018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버스를 추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745 2025.10.08 행정
9017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693 2025.10.08 행정
901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345 2025.10.07 형사
9015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468 2025.10.07 형사
9014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88 2025.10.06 형사
9013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072 2025.10.0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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