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38 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96 2016.06.05 형사
2837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15나13766 2016.06.04 민사
2836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대구지방법원_2016노926. 2016.06.04 형사
2835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2015나307034 2016.06.04 민사
2834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2016.06.03 형사
2833 대한변호사협회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714 2016.06.03 행정
2832 피고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61354 2016.06.02 행정
2831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899 2016.06.02 행정
2830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표절 또는 중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7687 2016.06.02 행정
2829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333 2016.06.02 행정
2828 피해자를 13차례 찌르고 피우던 담배로 다세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7 2016.06.02 형사
2827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고 협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3 2016.05.31 형사
2826 행정청의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759 2016.05.31 행정
2825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6774 2016.05.31 민사
2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49 2016.05.31 형사
2823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2 2016.05.31 형사
2822 회원제 골프장 회생 사건 대법원_2014마1427 2016.05.30 민사
2821 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 대법원_2013두14863 2016.05.30 행정
2820 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대법원_2015도10254 2016.05.30 형사
2819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대법원_2015다250574 2016.05.30 가사
2818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 대법원_2012다87898 2016.05.30 행정
2817 위조사문서행사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346 2016.05.29 형사
2816 청소년보호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5고정368 2016.05.28 형사
2815 선거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_2015가합1399 2016.05.28 민사
2814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_2014가단10184 2016.05.28 민사
2813 부당이득금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6117 2016.05.28 민사
2812 현존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71 2016.05.27 형사
2811 살인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43 2016.05.27 형사
2810 절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672 2016.05.27 형사
2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83 2016.05.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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