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35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 대법원_2016다2840 2016.09.02 대법원
313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 대법원_2014두5644 2016.09.01 대법원
3133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6.09.01 대법원
3132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2016.09.01 대법원
313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 대법원_2016두35762 2016.09.01 대법원
3130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한 지 대법원_2016두32589 2016.09.01 대법원
3129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 대법원_2014두15580 2016.08.31 대법원
3128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허락 없는 공연에 대법원_2016다204653 2016.08.31 대법원
3127 상호속용 영업임대차 사건 대법원_2014다9212 2016.08.31 대법원
3126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 대법원_2015두50399 2016.08.31 대법원
3125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대법원_2014두42896 2016.08.31 대법원
3124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 대법원_2014두36235 2016.08.30 대법원
31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 대법원_2014두10981 2016.08.30 대법원
3122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추심소 대법원_2015도19521 2016.08.30 대법원
312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 대법원_2013다90402 2016.08.30 대법원
312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 대법원_2015두51132 2016.08.30 대법원
3119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48570 2016.08.29 대법원
3118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과 관련하여 감 대법원_2016다222996 2016.08.29 대법원
3117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 대법원_2016다218768 2016.08.29 대법원
3116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대법원_2014다235080 2016.08.29 대법원
3115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대법원_2014다5333 2016.08.29 대법원
3114 도로교통법위반등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386 2016.08.27 형사
3113 한국마사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382 2016.08.27 형사
3112 동물보호법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218 2016.08.27 형사
3111 선거운동을 위해 행정청 사무실을 호별로 춘천지법 2016고합42 2016.08.27 형사
3110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춘천) 2015누1316 2016.08.27 행정
3109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7612 2016.08.26 가사
3108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568 2016.08.26 형사
3107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 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2016.08.26 민사
3106 경계침범죄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6고정46 2016.08.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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