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28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대법원_2012두28339 2016.07.04 대법원
2927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대법원_2016다1793 2016.07.04 대법원
2926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대법원_2014다31721 2016.07.04 대법원
2925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 대법원_2015두36454 2016.07.03 대법원
2924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대법원_2014두298 2016.07.03 대법원
2923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대법원_2014두144. 2016.07.03 대법원
2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대법원_2016도3753 2016.07.03 대법원
292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대법원_2016다206369 2016.07.03 대법원
2920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_2015다55397 2016.07.02 대법원
2919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 대법원_2015다52190 2016.07.02 대법원
2918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 대법원_2014다16500 2016.07.02 대법원
2917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 대법원_2013다66287 2016.07.02 대법원
2916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 대법원_2016마5082 2016.07.02 대법원
2915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춘천지법 2013고합137 2016.07.01 형사
2914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934 2016.07.01 민사
2913 리베이트 수령을 원인으로 한 해임처분의 적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44 2016.07.01 민사
2912 유골인도 대구고등법원 2013나5078. 2016.07.01 민사
2911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447 2016.06.30 행정
2910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주요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098 2016.06.30 행정
2909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2610 2016.06.30 행정
2908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967 2016.06.30 행정
2907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엑스선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8789 2016.06.30 행정
290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638. 2016.06.29 가사
2905 사기죄등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080 2016.06.29 형사
2904 특수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706 2016.06.29 형사
2903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838 2016.06.29 형사
2902 의료법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1184 2016.06.29 형사
2901 폭처법(특수상해등)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71 2016.06.28 형사
2900 업무상횡령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40 2016.06.28 형사
2899 업무상횡령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610 2016.06.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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