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58 강도치사 등 전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2016.07.11 형사
2957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26 2016.07.11 민사
2956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371 2016.07.10 민사
2955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2016.07.10 민사
2954 배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3 2016.07.10 형사
295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6나50012 2016.07.09 민사
2952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377 2016.07.09 형사
2951 세무공무원의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편취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35 2016.07.09 형사
2950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91 2016.07.08 형사
2949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2016.07.08 형사
2948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2677 2016.07.08 민사
2947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185. 2016.07.08 민사
2946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6구합173 2016.07.08 행정
2945 수산업법위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18 2016.07.07 형사
294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16 2016.07.07 행정
29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79 2016.07.07 행정
29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419 2016.07.07 행정
29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681 2016.07.07 행정
2940 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377 2016.07.06 행정
29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230 2016.07.06 행정
2938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340 2016.07.06 형사
29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820 2016.07.06 형사
2936 신혼여행을 온 여행자들의 생명, 신체 등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3218 2016.07.06 민사
2935 무고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649 2016.07.05 민사
2934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250 2016.07.05 민사
2933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 대법원_2016다1854 2016.07.05 대법원
2932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 대법원_2013다70569 2016.07.05 대법원
2931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 대법원_2016두35243 2016.07.05 대법원
2930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 대법원_2014두6456 2016.07.04 대법원
2929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대법원_2014두2638 2016.07.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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