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86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771 2016.08.20 민사
3085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 대구지방법원 2016나301705 2016.08.20 민사
3084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성매매 대구지방법원 2016나1135 2016.08.20 민사
3083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2016.08.18 민사
3082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 2016.08.18 민사
3081 열차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764 2016.08.18 민사
3080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 2016.08.18 민사
3079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2016.08.18 민사
3078 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720 2016.08.12 형사
30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누4547 2016.08.12 행정
30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216 2016.08.12 형사
3075 범인도피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209 2016.08.12 형사
3074 피고의 영조물하자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2764 2016.08.11 형사
3073 현주건조물방화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82 2016.08.11 형사
3072 강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50 2016.08.11 형사
3071 배임수재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44 2016.08.11 형사
3070 공문서위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013 2016.08.11 형사
3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63 2016.08.10 형사
3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47 2016.08.10 형사
3067 명예훼손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64 2016.08.10 형사
3066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3 2016.08.10 형사
3065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87 2016.08.10 형사
3064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275 2016.08.06 형사
3063 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28 2016.08.06 형사
3062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조망권이 침해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5493 2016.08.06 민사
3061 게임물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대법원_2015도19075 2016.08.06 대법원
3060 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도16517 2016.08.05 대법원
3059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 대법원_2016다220044 2016.08.05 대법원
3058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 대법원_2016다214483 2016.08.05 대법원
3057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 대법원_2015다56086 2016.08.0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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