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88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정304 2016.07.18 형사
298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920 2016.07.17 형사
2986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835 2016.07.17 형사
2985 상표법 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805 2016.07.17 형사
2984 특수 상해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35 2016.07.17 형사
2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611 2016.07.17 형사
2982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62 2016.07.16 형사
2981 특수폭행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04 2016.07.16 형사
2980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85 2016.07.16 형사
2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36 2016.07.16 형사
2978 허가처분취소청구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143 2016.07.16 행정
2977 위증 울산지방법원_2015고정1862 2016.07.15 형사
2976 사기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정1565 2016.07.15 형사
2975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279 2016.07.15 형사
2974 업무상과실치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089 2016.07.15 형사
2973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창원지방법원_2015구단10415 2016.07.14 행정
2972 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64 2016.07.14 형사
2971 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원에 기하여 담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396 2016.07.14 형사
2970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6828 2016.07.14 민사
2969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유 춘천지방법원 2015노426 2016.07.14 형사
2968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08 2016.07.13 형사
2967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후 제3자 서울고등 춘천재판부 2015누1125 2016.07.13 민사
2966 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에 회사의 불법사실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4 2016.07.13 민사
2965 의사인 피고인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220 2016.07.13 형사
2964 증인의 증언이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65 2016.07.13 형사
2963 이른바 보복운전자에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36 2016.07.12 형사
2962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에게 실형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30 2016.07.12 형사
2961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후 그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47 2016.07.12 형사
2960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리를 방해한 피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2 2016.07.12 형사
2959 시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893 2016.07.1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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