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85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29 2016.10.22 형사
3284 형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89 2016.10.22 형사
3283 DNA로 15년 전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1 2016.10.22 형사
3282 환각상태에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 2016.10.22 형사
3281 인터넷 댓글을 모욕죄로 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474. 2016.10.22 형사
3280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068 2016.10.21 형사
3279 작업대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33. 2016.10.21 형사
3278 사회복지관 보조금 편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 2016.10.21 형사
3277 습득 카드 사용 및 대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 2016.10.21 형사
3276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0 2016.10.21 형사
3275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대법원 2016다208389 2016.10.20 대법원
327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대법원 2014다46648 2016.10.20 대법원
327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법원_2016두43077 2016.10.20 대법원
3272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대법원_2016두42449 2016.10.20 대법원
3271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대법원_2015두49535 2016.10.20 대법원
3270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 대법원_2015두37693 2016.10.19 대법원
3269 사기회생 및 사기파산 사건 대법원_2016도8347 2016.10.19 대법원
3268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대법원_2016다221658 2016.10.19 대법원
3267 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대법원_2015다233555 2016.10.19 대법원
3266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 대법원_2015다14136 2016.10.18 대법원
3265 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4다234032 2016.10.18 대법원
3264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 대법원_2014다218030 2016.10.18 대법원
3263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내에 대법원_2014다12348 2016.10.18 대법원
3262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선 대법원_2014다2723 2016.10.18 대법원
3261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산지법 2016구합21016 2016.10.16 행정
3260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부산지법 2016고단2085 2016.10.16 형사
3259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구 부산지법 2016고단1067 2016.10.16 형사
3258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 부산지법 2013가합18908 2016.10.15 민사
3257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5 행정
3256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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