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48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대법원_2016두36079. 2016.08.01 대법원
3047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 대법원_2013두17923 2016.08.01 대법원
3046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 대법원_2015다230020 2016.08.01 대법원
3045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대법원_2015다66397 2016.07.31 대법원
3044 '중국 단체관람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8710 2016.07.31 행정
3043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유상증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1552 2016.07.31 행정
3042 군용 휘발류를 횡령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선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1269 2016.07.31 행정
3041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2699 2016.07.31 행정
3040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인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390 2016.07.30 행정
3039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원고에게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413 2016.07.30 행정
3038 원고가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52480 2016.07.30 행정
303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573 2016.07.30 민사
3036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084 2016.07.30 형사
3035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53 2016.07.29 형사
3034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21 2016.07.29 형사
3033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창원지방법원_2016가단104015 2016.07.29 민사
3032 수박 절도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18 2016.07.29 형사
3031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468 2016.07.28 가사
3030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 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4596 2016.07.28 민사
3029 자동차 견인 작업 중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7264 2016.07.28 민사
3028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89 2016.07.28 형사
3027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00 2016.07.27 형사
3026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제의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892 2016.07.27 형사
3025 스쿼시 경기 중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5가단87588 2016.07.27 민사
3024 유언효력확인의 소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65 2016.07.27 민사
3023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5후1348 2016.07.26 대법원
3022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 대법원_2015두48846 2016.07.26 대법원
3021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 대법원_2015두46598 2016.07.26 대법원
3020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대법원_2015두4167 2016.07.26 대법원
3019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대법원_2014두47426 2016.07.2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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