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36 살인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3 2016.10.09 형사
3235 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482 2016.10.09 형사
3234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_2015다19117 2016.10.08 대법원
3233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 대법원_2014다59712 2016.10.08 대법원
3232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 대법원_2016두39382 2016.10.08 대법원
3231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대법원_2015두53046 2016.10.08 대법워
3230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대법원_2014두14297 2016.10.08 대법원
3229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대법원_2016도7273 2016.10.07 대법원
3228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대법원_2014도10748 2016.10.07 대법원
3227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 대법원_2016다213237 2016.10.07 대법원
3226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 대법원_2016다205915 2016.10.07 대법원
3225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법원_2016다20244. 2016.10.07 대법원
3224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 2016.10.06 형사
32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6 2016.10.06 형사
3222 항공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171 2016.10.06 형사
3221 소방기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29 2016.10.06 형사
3220 역사교과서 집필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83061 2016.10.04 행정
3219 한미 국방부장관의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1705 2016.10.04 행정
3218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병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189 2016.10.04 행정
3217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10.04 행정
3216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715 2016.10.04 형사
3215 사기방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697 2016.10.03 형사
3214 업무상실화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690 2016.10.03 형사
3213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2521 2016.10.03 형사
32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84 2016.10.03 형사
3211 업무방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21 2016.10.01 형사
3210 자동차관리사업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066 2016.10.01 형사
3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818 2016.10.01 형사
3208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81 2016.10.01 형사
3207 민사집행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815 2016.10.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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