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45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1 행정
3244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1 행정
3243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454 2016.10.11 민사
3242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1225 2016.10.10 가사
3241 위자료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10008 2016.10.10 가사
3240 인지청구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1448 2016.10.10 가사
3239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4094 2016.10.10 가사
3238 특수상해 특수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33 2016.10.09 형사
3237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3,793 2016.10.09 형사
3236 살인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3 2016.10.09 형사
3235 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482 2016.10.09 형사
3234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_2015다19117 2016.10.08 대법원
3233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 대법원_2014다59712 2016.10.08 대법원
3232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 대법원_2016두39382 2016.10.08 대법원
3231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대법원_2015두53046 2016.10.08 대법워
3230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대법원_2014두14297 2016.10.08 대법원
3229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대법원_2016도7273 2016.10.07 대법원
3228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대법원_2014도10748 2016.10.07 대법원
3227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 대법원_2016다213237 2016.10.07 대법원
3226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 대법원_2016다205915 2016.10.07 대법원
3225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법원_2016다20244. 2016.10.07 대법원
3224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 2016.10.06 형사
32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6 2016.10.06 형사
3222 항공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171 2016.10.06 형사
3221 소방기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29 2016.10.06 형사
3220 역사교과서 집필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83061 2016.10.04 행정
3219 한미 국방부장관의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1705 2016.10.04 행정
3218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병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189 2016.10.04 행정
3217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10.04 행정
3216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715 2016.10.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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