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96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담당 공무원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35 2016.10.27 형사
3295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374 2016.10.27 민사
3294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춘천지법 2016고단732 2016.10.27 형사
3293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지위 광주고등법원 2015누6919 2016.10.24 행정
3292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취 광주고등법원 2015누7691 2016.10.24 행정
3291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 2016.10.24 행정
3290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광주고등법원 2015나12351 2016.10.24 형사
3289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져 사망한 환자의 손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2016.10.23 민사
3288 어업권행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764 2016.10.23 민사
3287 사업상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 인천지방법원 2016노876 2016.10.23 형사
3286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7, 281 2016.10.23 형사
3285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29 2016.10.22 형사
3284 형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89 2016.10.22 형사
3283 DNA로 15년 전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1 2016.10.22 형사
3282 환각상태에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 2016.10.22 형사
3281 인터넷 댓글을 모욕죄로 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474. 2016.10.22 형사
3280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068 2016.10.21 형사
3279 작업대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33. 2016.10.21 형사
3278 사회복지관 보조금 편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 2016.10.21 형사
3277 습득 카드 사용 및 대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 2016.10.21 형사
3276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0 2016.10.21 형사
3275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대법원 2016다208389 2016.10.20 대법원
327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대법원 2014다46648 2016.10.20 대법원
327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법원_2016두43077 2016.10.20 대법원
3272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대법원_2016두42449 2016.10.20 대법원
3271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대법원_2015두49535 2016.10.20 대법원
3270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 대법원_2015두37693 2016.10.19 대법원
3269 사기회생 및 사기파산 사건 대법원_2016도8347 2016.10.19 대법원
3268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대법원_2016다221658 2016.10.19 대법원
3267 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대법원_2015다233555 2016.10.1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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