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26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65 2016.12.23 형사
3325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녀를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88 2016.12.23 형사
3324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2016.12.23 형사
332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 대법원 2016두45400 2016.12.08 세법
3322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 대법원 2016도10770 2016.12.07 형사
3321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 대법원 2015도19007 2016.12.07 형사
3320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16도8419 2016.12.02 형사
3319 간통 재심 사건 대법원 2015모1475 2016.12.02 형사
3318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 대법원 2014후2184 2016.12.01 특허
3317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두37921 2016.12.01 행정
3316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 2013다206313 2016.11.30 민사
3315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도15018 2016.11.30 형사
3314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 대법원2014두41534 2016.11.28 공무원연금
33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대법원 2016수64 2016.11.28 공직선거법
331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대법원 2014두45765 2016.11.18 민사
3311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2013다71098 2016.11.18 민사
3310 서민전세자금 대출 위한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4 2016.11.02 형사
3309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법 위반, 문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155 2016.11.01 형사
3308 노래방 술값으로 욕설 및 업무방해와 출동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33 2016.11.01 형사
3307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사용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730 2016.11.01 민사
3306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카메라 등을 이용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1 2016.11.01 형사
3305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829 2016.10.30 행정
3304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 대구지방법원 2016노186 2016.10.30 형사
3303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461 2016.10.29 민사
3302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 춘천지법 2015가소57222 2016.10.29 민사
3301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춘천지법 2015가소8374 2016.10.28 민사
3300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회 춘천지법 2015구합4929 2016.10.28 행정
3299 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2016.10.28 민사
3298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 춘천지법 2014가단33065 2016.10.28 민사
3297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 강릉지원 2015구합2094 2016.10.2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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