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35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2017.03.09 형사
3434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286 2017.03.09 형사
343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 대법원_2011두10232 2017.02.27 대법원
3432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하였지 춘천지법 2015노666 2017.02.25 형사
3431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이 강릉지원 2016구합163 2017.02.25 행정
3430 어린이집 원생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공공형 춘천지법 2016구합573 2017.02.25 행정
3429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함에 있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70093 2017.02.24 행정
3428 택시 내부 콘솔박스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3227 2017.02.24 행정
3427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60 2017.02.24 행정
3426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8480 2017.02.08 형사
3425 성기능 장애 치료약 시알리스의 용법·용량 특허법원 2016허 830 외 2017.02.08 특허
3424 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05 2017.02.08 형사
3423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 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2017.02.08 민사
3422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313 2017.02.04 형사
3421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85 2017.02.04 형사
3420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51 2017.02.04 형사
3419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정력제를 판매하고 타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113 2017.02.04 형사
3418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사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090 2017.02.04 형사
3417 준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070 2017.02.02 형사
3416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당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035 2017.02.02 형사
3415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들의 용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92 2017.02.02 형사
34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82 2017.02.02 형사
3413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작업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23 2017.02.01 형사
3412 인적사항을 도용한 계약서로 수금한 돈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25 2017.02.01 형사
3411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91 2017.02.01 형사
3410 노트북 판매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9 2017.02.01 형사
3409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대법원_2016도13489 2017.01.31 형사
3408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대법원_2015다216758 2017.01.31 민사
3407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2017.01.30 민사
340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 대법원_2012다72469 2017.01.3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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