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28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대법원_2014도10748 2016.10.07 대법원
3227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 대법원_2016다213237 2016.10.07 대법원
3226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 대법원_2016다205915 2016.10.07 대법원
3225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법원_2016다20244. 2016.10.07 대법원
3224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 2016.10.06 형사
32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6 2016.10.06 형사
3222 항공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171 2016.10.06 형사
3221 소방기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29 2016.10.06 형사
3220 역사교과서 집필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83061 2016.10.04 행정
3219 한미 국방부장관의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1705 2016.10.04 행정
3218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병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189 2016.10.04 행정
3217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10.04 행정
3216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715 2016.10.04 형사
3215 사기방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697 2016.10.03 형사
3214 업무상실화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690 2016.10.03 형사
3213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2521 2016.10.03 형사
32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84 2016.10.03 형사
3211 업무방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21 2016.10.01 형사
3210 자동차관리사업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066 2016.10.01 형사
3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818 2016.10.01 형사
3208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81 2016.10.01 형사
3207 민사집행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815 2016.10.01 형사
3206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2014다56652손해배상 2016.09.30 대법원
3205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3204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3203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2016.09.30 대법원
320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자치부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소 각하 2016.09.30 대법원
3201 대여금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445 2016.09.29 민사
3200 부당이득금 군산지원 2015가합11191 2016.09.28 민사
3199 의료법위반 의정부 2016노661 2016.09.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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