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56 구상금 청주지방법원 2016나10149 2017.01.06 민사
3355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 2017.01.06 민사
3354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 대구고등법원 2014나22308 2017.01.06 민사
3353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대법원_2016도16676 2017.01.04 형사
3352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대법원_2015도14375 2017.01.04 형사
3351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 대법원_2014도15290 2017.01.04 형사
3350 육아휴직급여 관련 청구기간 규정(고용보험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0150 2017.01.03 행정
3349 미국법인이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7601 2017.01.03 행정
33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56 2017.01.03 형사
3347 전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60 2017.01.02 형사
33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711 2017.01.02 형사
3345 재물손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228 2017.01.02 형사
3344 사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95 2017.01.02 형사
3343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4가단127049 2016.12.31 민사
3342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두49754 2016.12.30 민사
3341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대법원_2016두47321 2016.12.29 행정
3340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대법원_2015두51309 2016.12.29 행정
3339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_2015두2611 2016.12.29 행정
3338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 대법원_2014두44502 2016.12.29 민사
3337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대법원_2013두20882 2016.12.29 행정
3336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 2016.12.28 민사
3335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 대법원_2014도1196 2016.12.27 형사
333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 대법원_2015다256312 2016.12.27 민사
3333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대법원_2015다247325 2016.12.27 민사
3332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_2014두43288 2016.12.26 대법원
333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대법원_2014다82439 2016.12.25 민사
3330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_2013다206313 2016.12.25 민사
332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4두47686 2016.12.25 민사
3328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준유사강간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421 2016.12.24 형사
3327 목디스크 수술비용이 비급여대상이어서 환자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4201 2016.12.2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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