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16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당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035 2017.02.02 형사
3415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들의 용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92 2017.02.02 형사
34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82 2017.02.02 형사
3413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작업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23 2017.02.01 형사
3412 인적사항을 도용한 계약서로 수금한 돈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25 2017.02.01 형사
3411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91 2017.02.01 형사
3410 노트북 판매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9 2017.02.01 형사
3409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대법원_2016도13489 2017.01.31 형사
3408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대법원_2015다216758 2017.01.31 민사
3407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2017.01.30 민사
340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 대법원_2012다72469 2017.01.30 민사
34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460 2017.01.29 형사
3404 사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096 2017.01.29 형사
3403 업무상과실치상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388 2017.01.29 형사
3402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119 2017.01.28 형사
340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969 2017.01.28 형사
3400 특수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431 2017.01.28 형사
3399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419 2017.01.27 형사
3398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563 2017.01.27 형사
3397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 대구지방법원 2016노2 2017.01.27 형사
3396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8605 2017.01.27 형사
3395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7567 2017.01.26 형사
3394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 2017.01.26 형사
3393 입찰방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2 2017.01.26 형사
3392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 2017.01.25 민사
3391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 2017.01.25 민사
3390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754 2017.01.25 민사
3389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인해 퇴적환경의 변화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4422 2017.01.25 민사
3388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 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 2017.01.25 형사
3387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대법원_2016두35199 2017.01.2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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